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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틱톡 강제매각법 이면에 소수 의원 '비밀작전'"

기사입력   2024.04.25 10:16

"美 틱톡 강제매각법 이면에 소수 의원 '비밀작전'"
NYT "일부 의원, 물밑서 틱톡측 로비 피하고 백악관과 협력"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미국에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강제매각 법률이 제정된 데에는 소수의 미국 의원이 물밑에서 벌인 '비밀 작전'이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일부 미 의원 그룹은 관련 법안을 작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인 것은 물론, 백악관 및 법무부와 협력해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
이들 의원은 법안이 무사히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을 설득하는 작업도 꾸준히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작전은 틱톡 측 로비스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진행됐다.
법률 제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의원 가운데 하나인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측 한 자문위원은 "그 어떤 기업도 외부에서 법안 초안의 작성 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틱톡 강제매각법은 공개적으로 추진된 지 약 7주 만에 상·하원 문턱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에서 법률이 이번처럼 빠르게 제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이 매체는 부연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스칼리스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수년 동안 계속돼왔다"며 "이를(법률 제정) 위해 강력한 초당파적 연합을 확보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하원, 23일 상원을 각각 통과해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틱톡 강제매각 관련 법률은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한다.
그간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은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률 제정을 추진해왔다.
다만 틱톡 측이 강제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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