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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소득세율 인하 정책 철회..."경제 혼란 야기"

기사입력   2022.10.03 16:20

최종수정   2022.10.03 18:01

작성자   홍성진

사진: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 조치를 일부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안으로 영국 경제가 더욱 혼란스러워진 것이 분명하다"면서 "(국민의) 뜻을 이해하고 경청했고, 45% 세율 폐지안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며 소득세 기본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른 내년 4월에 20%에서 19%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에서 25%로 올리려고 했던 법인세 인상 계획 역시 철폐됐다. 이를 두고 콰텡 재무장관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며 "경기 침체는 깊지 않을 것이며 성장 정책이 경제의 빠른 반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통화 위기를 촉발 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직후 지난 23일(현지시간)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3.2% 급락해 1985년 이후 처음으로 1.09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0.33%p 급등해 201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트러스 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감세안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소통 부족을 인정했지만 감세안 철회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번 감세안 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기반을 더 잘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감세안을 패키지에 넣은 것은 전체 내각이 아닌 쿼지 콰텡 재무장관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 이후 트러스가 모든 책임을 콰텡 장관에게 전가했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이와 관련해 그랜트 샵스(Grant Shapps) 영국 전 교통부 장관은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 조치를 철회한 것은 `현명한 결정(Sensible Response)`라며, 감세안 조치를 강행했더라도 지속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은 국가 지원이 가장 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시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는 영국 정부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발표한 450억파운드(약 72조원) 규모의 감세안 중 20억파운드(약 3조원) 안팎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정부의 최고세율 감세 철회만으로는 파운드화 가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고세율 폐지 철회 방침이 발표된 후 이날 아침 미국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은 1.12달러 선으로 전날보다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사진=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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