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점검 (기업 지원정책 중심)




- 코로나와의 공생을 택한 베트남 정부,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이행 중
베트남 정부는 4개월 간의 봉쇄 끝에 10월 부터 단계적 봉쇄 완화를 시작했으며 ‘위드 코로나’와 ‘뉴노멀(새로운 일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행 중임.
특히,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원책, 세금 감면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분야에 대한 약 250조 동(13조원)의 지출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강한 봉쇄 조치 영향으로 예산지출 비율도 계획 대비 47%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출 여력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세부내용 (정부 지원금 및 세제 감면 혜택 중심으로)
①각종 세금 감면 : ‘21년 4월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법인세(CIT) 및 토지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시행령(제52/2 021/ND-CP 호)를 공표했으며 작년에 시행했던 세금 납부 기한 유예 이후 두번째 지원 정책임.
VAT는 최대 5개월, CIT는 최대 3개월, 토지 임대료는 최대 6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은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신용기관 및 외은지점 등이며 베트남 전체 산업의 80% 이상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21년 3월 제44호 시행령을 통해 백신 기금 및 예방을 위한 자발적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도 지원 중임.
②토지 임대료 감면 : 정부는 토지 임대료 감면에 대한 결정서(제27/2021/QD-TG호, ‘21.9.25일 공표)를 통해 ‘21년 토지 임대료를 30% 감면하며 연지급 조건으로 관할기관에서 직접 토지를 임대한 단체 및 개인이 적용 대상임.
③정부 지원금 지급 :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총 26조 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의무 보험 납입액 감소, 코로나19 확진 판정 직원에 대한 현금 지원, 직원 급여 지급 용도의 은행 무상 대출,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자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④실업보조금 지급 :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30조 동 규모의 실업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실업보험기금 출연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될 계획인데 출연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인당 1.8백만 동의 실업보조금을지원하는것이 특징임.

- 4분기 베트남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지속성 및 공평성이 중요
지난 4개월 동안 베트남 최대 경제 도시인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남부 지역이 전면 봉쇄되었고 그 결과 3분기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6.2%(YoY)를 기록하며 20여 년 만에 역성장 했음.
1~9월 누적 경제성장률도 1.4%(YoY)를 기록하여 하향 조정된 정부 목표인 3~3.5%(기존 6~6.5%)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쩐꾸옥 프엉(Tran Quoc Phuong) 차관은 통상 4분기 성장률은 7% 이상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적극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기도 했음.
한편, 델타 변이 확산 영향으로 지난 7 월 이후 섬유 의류 공장의 35%가 폐업했고 4차확산 피해가 극심했던 남부 지방은 공급망의 90%가 마비되는 등 기업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앞서 언급한 피해 기업들에 대한 정부 정책들이 지속적이고 공평하게 시행되는 것이 베트남 경제 반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임.
따라서 단계적 봉쇄 완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4분기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점진적 경제 재건 계획 및 지원 정책들이 정상 궤도에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백신접종률(접종 완료 비율 21%, 10/23일)의 속도를 높여 다시 봉쇄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 및 출처>
신한베트남은행 ㅣ 11월 1주차 제 260호 주간 베트남 시장 동향 및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