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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베트남 내 아파트 분양 광풍이 일고 있다.
이전에는 호찌민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하노이 지역까지 아파트 투자 붐이 일고 있어, 무자격 분양 브로커 및 일부 사기성 컨설팅업체에 의한 무분별한 베트남 부동산 투자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 부동산 구입 시, 주의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
함께 알아보자.
■ 외국인도 구입이 가능하다?
2015년 8월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베트남에서 근무 및 거주하는 주재원들에 한하여 비자가 있는 사람들만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고, 임대 자체도 불가능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베트남 내 상주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여행 비자나 유학 비자 등 적법한 비자(체류 신분)를 소지(적법하게 입국) 한 외국인 개인의 경우, 부동산 매입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 모든 부동산을 다 구입할 수 있다?
모든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간혹 베트남 내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구입하여 사업 영위나, 임대를 계획하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 상담문의를 하는데, 대부분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베트남 내 부동산 구입은 주로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볼 수 있다.
■ 신규 분양 아파트는 다 살 수 있다?
베트남 내 아파트 분양 시 주의할 점은 베트남 내 분양되는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30%를 초과하여 외국인에게 분양할 수 없다.
예컨대 단지 내 100세대가 분양된다면, 그중 최대 30세대까지만 외국인에게 분양이 가능하다.
만약 분양사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인에게 분양 시에는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 구입 한 아파트 영원히 본인 소유일까?
외국인 개인이 부동산(사용권)을 50년까지밖에 보유하지 못한다.
외국 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존속기간까지라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개인이 5년을 보유한 한 아파트를 다른 외국인이 구매하는 경우, 구매한 다른 외국인은 잔여기간인 45년만큼만 보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베트남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베트남 부동산 취득 시에는 한국과 다르게 취득세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율은 약 10%인데 이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의 장기수선 충당금과 유사한 장기 관리비 또한 분양대금 지급 시 2%를 납부하므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임대수익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될까?
외국인 개인은 소유한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나, 외국 투자 법인은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고 직원 숙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당국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신고만 하면 된다.
임대 소득이 1억 동(약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5%, 임대 소득세 5%, 총 10%를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은 한국과 다르게 임대 소득이 분리과세가 된다.
다시 말해서 종합소득 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및 출처>
(주)코베캄 (https://blog.naver.com/bonsng/222080217674)
PIXBAY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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