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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K-VINA의 글을 자주 보시던 분들은 이제 베트남 핑크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자면 핑크북은 베트남에서 부동산 구입 시 받는 서류로 흔히 우리나라로 치면 등기부등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베트남 레드북은 어떤 걸까?
■ 레드북(Red Book)
레드북이란,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서다.
농지, 임지, 양식장, 염전, 농가주택에 대해 농촌지역 현, 읍, 시, 등의 인민위원회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토지사용권 인증서라 한다.
베트남 2013 부동산법 규정 97조에 따르면 토지사용권 증서는, 주택 소유권과 토지와 연관된 다른 재산을 토지사용권, 주택 소유권, 토지에 관련된 다른 재산 소유권을 하나로 통일하여 이 모두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의 증서로 발행된다.
환경부와 자연부는 토지사용권 증서, 주택 소유권 증서, 그 밖의 토지관련 재산 증서를 하나의 증서로 규정하였다.
■ 법적 보호
레드북과 핑크북 모두 토지사용권과 주택 소유권의 역할을 하며 두 가지 모두 국가기관이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증서다.
또한 2가지 외에도 토지관련 재산 3자기 모두 통일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발급 방법
베트남에서 레드북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토지사용권 증서가 있냐 없느냐로 나뉜다.
① 토지사용권 증서가 있는 경우
토지사용권 증서가 있는 경우라도 해도 본인 명의만 있는지, 다른 사람 명의가 있는 공동명의 인지 등에 따라 다 다르다.
② 토지사용권 증서가 없는 경우
2013년 토지법 101조에 따르면 토지 이용권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레드북이 발급된다.
■ 비용
레드북을 발급 받을 때에는 등록비, 토지이용료(면제자 제외), 허가 수수료 등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된다.
① 등록비
제140조/2016조/ND-CP에 따라 레드북의 등록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이때 토지 등기료 산정가격은 등록비 신고 당시의 인민위원회가 발생한 가격 리스트 내에서 결정이 되며, 토지 면적은 등기소가 결정하여 세무서에 제공하는 전면적에 해당된다.
② 토지이용료
토지이용료는 세무서 고시에 따라 등기할 때 납부해야 한다.
2014년 7월 1일 이전, 토지 사용자나 사회·경제적 여러운 지역에 거주한 특수 직업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납부 대상자다.
③ 허가 수수료
Circular 250/2016 / TT-BTC에 따라, 각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요금에 근거하여 납부한다.
<참고 및 출처>
(주)코베캄 (https://blog.naver.com/bonsng/221971883107)
Unsplash https://unsplash.com/
https://english.vietnamne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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